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		발의연월일 : 2021. 2. 25. 발 의 자 : 박종혁,이용범,김희철, 안병배,김준식,이병래, 고존수,민경서,백종빈 의원

1. 제안사유

○ 2019년 기준 인천시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은 전체의 62%로 확인되며,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86%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임

○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바,

○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향상을 위해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안 제5조)

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 ○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재정적 지원

-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인천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발주: 1회 400백만원

- 컨설팅 용역비* 및 안전진단비는 정액단가 10백만원(군・구 50:50 매칭)으로 하며 매년 2개 단지 지원

* 현황조사, 계략사업비, 개인추정분담금등 사업성 분석 및 공사방식등 리모델링 추진방안 제시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비 5년간 총 500백만 원의 사업비 소요(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하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율에 따라 50:50 매칭으로 지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계
세출	사 업 비	420	20	20	20	20	500
	소계	420	20	20	20	20	5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계	420	20	20	20	20	500
	일반회계	420	20	20	20	20	5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20	20	20	20	20	100
민 간
기타